“보험대리점 판매전문회사 도입해야”

9일 'GA 지속 발전 세미나' 개최…"GA협회 자율규제기관 역할도 강화해야"

▲9일 국회에서 열린 '소비자 선택권 제고를 통한 보험산업 발전방향 모색' 세미나 주제토론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정용욱 기자 dragon@)

보험산업 장기 발전을 위해 보험대리점(GA) 판매전문회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GA 전문성과 책임 강화를 위한 보험대리점협회 자율규제기관 역할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비자 선택권 제고를 통한 보험산업 발전방향 모색’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 주제는 GA의 보험산업 기여도를 평가하고, 장기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동서대 손성동 겸임교수는 “GA는 생명보험은 미약하지만, 손해보험에서는 제1 채널로 자리 잡았다”며 “GA는 원수 보험사만큼 보험산업 발전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최근 10년간 보험업 종사자는 원수 보험사는 21% 줄었지만, GA는 8% 이상 증가했다. 또 정착률 역시 GA가 생명·손해 원수보험사 보다 모두 높았다.

세종대 이순재 교수는 GA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판매 전문회사’ 도입을 주장했다. 이 교수는 “GA를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건전 판매전문조직으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판매전문회사 도입이 필요하다”며 “보험연구원은 2015년 일정 규모 이상 법인대리점은 의무적으로 판매전문사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의무전환은 사업자 자율 선택권을 제한하므로 소비자보호 지표를 충족하는 대리점에만 판매 전문회사 전환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대리점협회 자율규제기고나 역할 강화를 위해 대리점자격시험제도 운영과 대리점 배상책임보험, GA 옴부즈만제도 운영, 보험업법상 유관기관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진 주제토론에 나선 송기홍 GA코리아 대표는 "보험사 간 지나친 실적경쟁은 결국 금융위 수수료 감독규정 개정으로 이어졌다"며 보험사와 GA업계 모두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리점협회가 보험업법상 유관단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해 보험대리점 업계의 지위 향상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