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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국 “16세 미만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제한 추진”
    영국 “16세 미만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제한 추진”
    올해 5월 영국의회 교육위원회는 행정부를 대상으로 “16세 미만의 어린이와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한편,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는 어린이들의 화면 시간을 단속하는 조치의 일환이기도 하다. 교육위원회 로빈 워커 의장은 “화면과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이 어린이와 청소년의...
    2024-08-26 14:46
  • 호주, ‘퇴근 후 연락하면 벌금 8500만 원’ 법률 시행...산업계는 여전히 반발
    호주, ‘퇴근 후 연락하면 벌금 8500만 원’ 법률 시행...산업계는 여전히 반발
    이번 법제화로 호주는 업무시간 외 연락을 금지하는 유럽과 남미 등 20여 개국 대열에 합류하게 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부터 호주는 연락 끊을 권리 법률을 시행한다. 해당 법률은 직원들이 기업 등 고용주가 근무 시간 외에 보낸 메시지를 읽고 답변하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위반 시 직원에게 최대...
    2024-08-26 10:52
  • 선택약정ㆍ제휴카드 할인 적용해 휴대폰 개통하는 사기 주의
    선택약정ㆍ제휴카드 할인 적용해 휴대폰 개통하는 사기 주의
    방통위, 올 상반기 통신분쟁조정위 사건 분석 결과 발표스미싱 피해 전년比 750% 폭증…청첩장에 악성 URL 심어비대면 알바 계약서 개인정보 도용돼 무단 개통 사건도 발생휴대폰 판매점이 고객정보 이용해 서비스 회선 추가 개통하기도 올해 상반기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 사건 중 단말기 가격을 거짓으로 알려 휴대전화 개통을 유도한...
    2024-08-14 10:51
  • ‘순살아파트’ 붕괴 이면에 LH ‘부실감독‧전관유착’ 있었다
    ‘순살아파트’ 붕괴 이면에 LH ‘부실감독‧전관유착’ 있었다
    즉시 휴대전화를 파기해 증거를 인멸했다. 감사원은 LH에 A씨 파면을 요구하고,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 LH에서 또 다른 차장급 현장 감독이었던 부산울산지역본부 소속의 B씨와 대전충남지역본부 소속의 C·D씨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업체인 전관 E씨로부터 연간 10여차례 골프 접대를 받았다. 감사원은 LH에 이들에 대한 정직을 요구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2024-08-08 16:06
  • [이슈Law] 배우자의 불륜…몰래한 녹음‧녹취도 증거가 될 수 있을까
    [이슈Law] 배우자의 불륜…몰래한 녹음‧녹취도 증거가 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배우자와 부정행위 상대방이 함께 있는 호텔이나 부정행위 상대방의 집을 찾아가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한 경우, 잠긴 배우자의 휴대전화나 이메일을 열어 문자메시지를 수집한 경우 등은 이혼 사건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다만 이때 주거침입죄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해당해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주목할...
    2024-08-07 17:05
  • 투자만큼 마케팅 효과도 '톡톡'…'파리올림픽' 특수 누리는 기업은? [이슈크래커]
    투자만큼 마케팅 효과도 '톡톡'…'파리올림픽' 특수 누리는 기업은? [이슈크래커]
    이전까지 올림픽에서는 휴대전화를 포함한 모든 개인 소지품을 시상식에 반입하는 것이 금지됐으나 이번 파리올림픽에서는 선수들이 직접 시상대 위에서 셀카를 찍을 수 있게 됐는데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공식 후원사인 삼성전자는 IOC와 파리 조직위와 협력해 메달 시상대에 오른 선수들이 '갤럭시Z 플립6 올림픽 에디션'을 활용해 영광의 순간을 직접 찍을 수...
    2024-08-02 16:28
  • "이웃 주민 살인, 총에 비해 도검 소지 허가 제도 허술해 발생한 일"
    "이웃 주민 살인, 총에 비해 도검 소지 허가 제도 허술해 발생한 일"
    그러면서 일본의 칼 소지 허가 기준과 비교하며 "칼의 종류마다 다르지만, 일본은 칼날의 길이가 6cm 이상이거나 아니면 8cm 이상인 모든 도검류의 휴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적극적 신고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손 변호사는 "휴대 목적의 소지는 허용되지 않고, 신고된 도검은 실외에서 갖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법 위반이다....
    2024-08-01 11:08
  • '환승연애3' 공상정, 운전 중 셀카 지적하자…삭제 후 "뭐 어쩌라고"
    '환승연애3' 공상정, 운전 중 셀카 지적하자…삭제 후 "뭐 어쩌라고"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영상물을 시청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네티즌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공상정은 해당 영상을 삭제한 후 "삶이 너무 XX하다"는 문구가 적힌 이미지와 함께 "뭐 어쩌라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라고"라는 글을 남기면서 불쾌감을 드러냈다. 한편, 1996년생인 공상정은 쇼트트랙 국가대표로...
    2024-07-23 09:37
  • 코로나 지나도 성장세 굳건, 유한양행 ‘코푸시럽’ [장수의약품을 찾아서⑭]
    코로나 지나도 성장세 굳건, 유한양행 ‘코푸시럽’ [장수의약품을 찾아서⑭]
    디히드로코데인은 의존성이 적은 한외마약성분으로 강력한 기침 억제 효과가 있지만, 12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호흡 억제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사용이 금지된다. 임산부와 수유부도 신생아 호흡 억제 및 금단증상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 복용할 수 없다. 코푸시럽에스에는 비마약성 진해제인 덱스트로메토르판이 들어있다. 덱스트로메트로판은 중추...
    2024-07-22 05:00
  • [이법저법] 구남친 협박전화만 120통…신변의 위협을 느낍니다
    [이법저법] 구남친 협박전화만 120통…신변의 위협을 느낍니다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경우 스토킹 범죄로 처벌되는데 반복된 부재중 전화는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벨소리나 진동음이 울리고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어 불안감을 일으키기 때문에 전 남자친구도 그러한 결과 발생을 용인하였다고 보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2024-07-20 08:00
  • 이정근 前 민주당 사무부총장 ‘선거법 위반’ 집행유예 확정
    이정근 前 민주당 사무부총장 ‘선거법 위반’ 집행유예 확정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관련 금품 지급은 금지된다. 이 전 부총장은 이 돈을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대신 지급하게 했는데, 이 때문에 회계책임자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함께 적용됐다. 이 밖에 같은 해 치러진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과 관련해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 법원은 이 전...
    2024-07-19 09:07
  • 경찰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일방통행 몰랐다고 진술"
    경찰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일방통행 몰랐다고 진술"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류재혁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가해자는 그 부근 지역에 대한 지리감이 있으나 직진, 좌회전이 금지인 사실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가해자 차 씨가 역주행로에 진입한 사실을 인지한 후 빠르게 빠져나가려다 사고가 났을 가능성에 대해 류 서장은 "그런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사실 관계를...
    2024-07-09 13:04
  •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개편…당사자 외 가족ㆍ지인도 무료 법률상담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개편…당사자 외 가족ㆍ지인도 무료 법률상담
    7월 5일부터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확대 동거인ㆍ직장동료 등 5명까지 무료 상담 #A씨는 금전 차용 당시 불법사금융업자의 협박을 못 이겨 직장동료 B씨를 비롯해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사람들의 연락처를 제공했다. A씨는 불법사금융업자가 가족이나 직장동료들에게까지 연락해 협박하지 않을까 두려움에 시달렸다. #급히 병원비가 필요해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C씨는...
    2024-07-04 06:00
  • "세금 신고철, 국세청 사칭 메일 조심하세요"
    "세금 신고철, 국세청 사칭 메일 조심하세요"
    국세청이 밝힌 사칭 메일 유형으로는 첨부파일 클릭 시 악성코드 감염으로 컴퓨터나 휴대전화에 보관된 각종 정보 탈취와 버튼, 문구 또는 첨부파일 클릭 시 포털사이트로 위장한 화면으로 유인하는 계정 정보 탈취가 있다. 최근에는 전자문서함 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사칭 메일도 전자문서함 알림 형식으로 유포되는 등 새로운 공격방식이 등장했다....
    2024-06-30 12:00
  • 美 의무총감 “젊은층 정신 건강 위기 긴급 상황…SNS에 경고 표시 필요”
    美 의무총감 “젊은층 정신 건강 위기 긴급 상황…SNS에 경고 표시 필요”
    또 그는 전국 학교에 교실 수업과 사교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은 환경을 조성할 것을 당부했다. 보호자들에게는 취침 시간, 식사 시간, 사교 모임에 휴대전화 사용 금지 구역을 만들어 자녀의 수면과 정신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실제 인간관계를 보호할 것을 제안했다.
    2024-06-18 16:54
  • [이법저법] 회사 동료들의 카톡 뒷담화…저에게 전송해도 될까요?
    [이법저법] 회사 동료들의 카톡 뒷담화…저에게 전송해도 될까요?
    기록을 남기고 싶은데 다른 사람의 컴퓨터나 휴대전화에 있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저에게 전송해도 될까요? 사내 메신저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대화 내용을 타인의 동의 없이 본인에게 보내는 게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조경애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짚어봤습니다. Q. 사람들이 카카오톡으로 제 욕을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의 컴퓨터나...
    2024-06-15 08:00
  • [글로벌 시민] 교내 휴대전화 논란은 세계 공통
    [글로벌 시민] 교내 휴대전화 논란은 세계 공통
    이 학교의 휴대전화 사용 금지 방침은 엄격해서 학생과 학부모가 연락하려면 꼭 교직원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그런가 하면 지금 다니고 있는 비사야 바헤투 학교는 수업시간에만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학교생활 설명회 때 한 학부모가 ‘휴대전화 사용 제한’을 건의했지만 학교 측은 ‘스마트 기기를 제한하는 건 부모의 몫’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 번은...
    2024-05-31 05:00
  • 알리·테무의 공습…싼값에 샀다가 뒤통수 맞는다고? [이슈크래커]
    알리·테무의 공습…싼값에 샀다가 뒤통수 맞는다고? [이슈크래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장기간 접촉하면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 어린이 제품에 사용이 금지된 환경호르몬입니다. 6점에서는 1급 발암물질인 카드뮴이 나왔습니다. 검출된 카드뮴 함량은 기준치 대비 최대 3026배에 달했죠. 5점에서는 기준치 대비 최대 270배의 납이 검출됐습니다. 서울시 조사에서도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국 온라인 쇼핑...
    2024-05-14 16:17
  • 사직 전공의 907명, 복지부 행정명령 법적대응 본격화
    사직 전공의 907명, 복지부 행정명령 법적대응 본격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사직 전공의들이 사직서 수리 금지, 업무 복귀 명령 등을 두고 정부와 법정공방을 벌인다. 8일 의협은 “사직 전공의 907명은 5월 3일과 7일로 나눠 법무법인 로고스, 법무법인 동인, 법무법인 명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정부의 2월 7일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2024-05-08 14:57
  • 하이브, '민희진 노예계약설' 반박…"11월부터 주식 매각 가능" [전문]
    하이브, '민희진 노예계약설' 반박…"11월부터 주식 매각 가능" [전문]
    최근 불거진 '민 대표의 노예계약' 논란에 대해선 "주주간계약상 경업금지 조항은 비밀유지 의무가 있지만, 민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이를 언급했다. 경업금지는 주주가 보유한 지분을 매각한 뒤 동일한 업종에서 창업함으로써 부당한 경쟁상황을 막기 위해 매수자 측이 요구하는 조항이다. 어느 업종에서나 흔히 있는 조항"이라며 "영원히 묶어놨다는 말도...
    2024-04-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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