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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포구, 고액납세자 전담 관리…분할 납부 신청 창구 운영
    마포구, 고액납세자 전담 관리…분할 납부 신청 창구 운영
    납부세액이 500만 원 이하면 250만 원은 기한 내 납부하고 나머지는 3개월 이내 납부, 500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세액의 50%는 기한 내 납부하고 나머지 50%는 3개월 이내 납부할 수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구민이 내주신 소중한 재원으로 행복한 마포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를...
    2024-09-26 14:14
  • 올해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내달 2일까지 국회 제출
    올해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내달 2일까지 국회 제출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세무사법 △관세법 △관세사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등이다.정부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을 반영해 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 청구 허용 특례 적용 대상에 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정부는 이날 의결한 해당 15개 법률안을 내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24-08-27 11:00
  • [2024 세법개정]상속세 25년만 손질, 최고세율 50%→40%…종부세는 제외
    [2024 세법개정]상속세 25년만 손질, 최고세율 50%→40%…종부세는 제외
    소상공인 임대료 안정을 위해 상가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내년까지 연장한다. 납세 편의도 제고한다. 국세환급금을 1년간 수령하지 않을 경우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국세에 자동 충당 금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린다. 기부금영수증 발급액이 일정 이상인 기부금 단체는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해 연말정산 간소화 등 편의를...
    2024-07-25 16:00
  • 대한상의 “법인세‧배우자 상속세 등 이중과세 문제 해소해야”
    대한상의 “법인세‧배우자 상속세 등 이중과세 문제 해소해야”
    대한상의는 현재 이중과세 해소를 위해 납부세액공제, 가업상속공제, 익금불산입제도 등이 있지만, 엄격한 제약으로 인해 외국보다 불충분한 해소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중과세 유형을 △동일 세목에 이중과세 △동일 과세대상에 이중과세로 구분하고 각각의 문제점을 점검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보고서는 첫 번째 유형인 ‘동일 세목에 이중과세’의 대표...
    2024-07-16 12:00
  • 논산시 등 5개 호우 피해지역에 세금 납부 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 실시
    논산시 등 5개 호우 피해지역에 세금 납부 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 실시
    따라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납부 기한 연장 등 신청을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는 지역을 비롯해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그 외 지역이라도 호우피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할...
    2024-07-16 09:00
  • 공제액 늘리고, 현금 지급하고…與野 '반도체 지원' 경쟁
    공제액 늘리고, 현금 지급하고…與野 '반도체 지원' 경쟁
    이에 더해 박 의원은 세액공제 규모보다 납부할 세금이 적어 공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 이월해주는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겠다고 했다. 업종이나 목적과 상관없이 기업 투자에 일정 수준의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2026년까지 3년간 재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들 외에도 여야는 22대 국회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책을 앞다퉈...
    2024-07-09 16:33
  • 與박수영, ‘스트롱 K칩스법’ 발의…반도체 세제혜택 확대
    與박수영, ‘스트롱 K칩스법’ 발의…반도체 세제혜택 확대
    박 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은 업종이나 목적과 상관없이 기업 투자에 일정 수준의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2026년까지 3년간 재도입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세액공제 규모보다 납부할 세금이 적어 공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 이월해주는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안도 담는다. 국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와 보호를 위한 정부 조직...
    2024-07-08 09:02
  • 졸업中企 세제특례 3→5년·100대 유망기업 3년간 밀착지원…기업 '성장사다리' 놓는다
    졸업中企 세제특례 3→5년·100대 유망기업 3년간 밀착지원…기업 '성장사다리' 놓는다
    금융시장 자금조달·밸류업 지원을 위해 코스피·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에는 2년을 추가 유예(총 7년)한다. 중견기업에 진입해도 일정 기간 높은 R&D·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점감구조도 도입한다. 예컨대 현행 중소기업 R&D 세액공제율(신성장·원천기술)은 30%(중견기업 20%)인데, 5년간 졸업 유예를 거친 중견기업 세 부담 완화를 위해 3년간 25% 공제구간을...
    2024-06-03 10:00
  • 세수 부족한데 쓸 덴 많고 尹은 "건전재정"…고민 깊어지는 기재부
    세수 부족한데 쓸 덴 많고 尹은 "건전재정"…고민 깊어지는 기재부
    3월은 결산법인이 12월 신고하는 법인세 납부 실적이 반영되는 시기인데, 코스피(전년대비 영업이익 -45%)·코스닥(-35.4%) 상장사 사업실적 저조 등으로 3월 법인세 납부세액은 전년동월대비 5조6000억 원 감소했고, 3월까지 누계로는 18조7000억 원으로 작년동기대비 5조5000억 원(22.8%) 적었다. 올해 1분기 소득세(27조5000억 원)도 고금리로 인한 이자소득세 증가(3월...
    2024-05-19 14:56
  •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국제조세 분쟁 가능성 대비해야”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국제조세 분쟁 가능성 대비해야”
    김선중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는 추가세액 계산 방식과 관련해 “신규 제도임을 감안해 시행 초기인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전환기 적용면제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며 “각 기업에서는 전환기 적용면제 대상·요건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계사는 “전환기 적용면제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글로벌 최저한세 예상...
    2024-04-29 16:10
  • 배터리업계 “흑연 음극재 FEOC 유예·글로벌 최저한세 특례 요청”
    배터리업계 “흑연 음극재 FEOC 유예·글로벌 최저한세 특례 요청”
    글로벌 최저한세는 매출액이 1조 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이 해외에서 최저세율 15% 미만의 세금을 내면 모회사가 있는 국가에 추가 세액을 납부하는 제도다. 지난해 국내 배터리 기업이 미국에서 수령한 IRA상 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AMPC) 규모는 약 1조3000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글로벌 최저한세가 시행됨에 따라 이 중 15%인 2000억 원의 추가세액 의무가 발생한다....
    2024-04-23 18:08
  • 기업 밸류업 위해서는…“배당ㆍM&A 제도 개선해야”
    기업 밸류업 위해서는…“배당ㆍM&A 제도 개선해야”
    현행법상 기업이 법인세를 내고 남은 이익 일부를 배당하면 배당받은 주주는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이는 이중과세로 기업이 배당을 하더라도 주주환원 효과가 반감된다는 지적이다. 개인주주의 경우는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이 합쳐서 2000만 원 이하면 세액공제 없이 일률적으로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 2000만 원 초과 시에는 이중과세 해소를...
    2024-04-23 12:00
  • 간이과세자가 부가세 10% 청구?...대법 “구체적 약정 없으면 불가”
    간이과세자가 부가세 10% 청구?...대법 “구체적 약정 없으면 불가”
    또 추가 공사에 따른 목공 공사비용 200만 원도 인정됐다.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명시적, 묵시적 형태의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간이과세자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 사건은 이러한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2024-04-14 09:00
  • 더존비즈온, 법인세 신고 교육현장서 ‘ONE AI’ 시연
    더존비즈온, 법인세 신고 교육현장서 ‘ONE AI’ 시연
    전년도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기업 중 당해 상시근로자가 감소된 기업에는 추가 납부 세액을 단 수초 만에 계산해 알려준다. 또한 입력된 가지급금, 차입금, 이자율 등을 비교 분석하며, 당좌대출이자율과 가중평균 이자율 중 유리한 이자율을 단숨에 추천해 참가자들의 이목이 쏠렸다. 세무회계업무의 AI 혁신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WEHAGO T에...
    2024-03-06 16:29
  • 국가전략기술 시설 50→54개…국세 환급이자 더 받는다
    국가전략기술 시설 50→54개…국세 환급이자 더 받는다
    4개)이 추가된 것이다. 제약 원료 개발·제조시설, 일체화 원자로 모듈 제조시설, 암모니아 발전 시설, 군사위성체계 기술 관련 시설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들 시설에 적용되는 투자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6%(임시투자세액공제 포함),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8%다. 두 개정 내용은 올해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된다. 국세·관세 환급가산금 산정...
    2024-02-27 15:00
  • 무협, “디지털세 대상 한국 기업 200여 곳…세금 전략 최적화 해야”
    무협, “디지털세 대상 한국 기업 200여 곳…세금 전략 최적화 해야”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모회사를 둔 다국적 기업의 해외 자회사가 현지에서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세금을 납부한다면 해당 기업은 최종 모기업 소재국인 한국에서 부족분에 대한 추가 세액을 납부하는 방식이다. 보고서는 디지털세가 우리 세수에 미칠 영향이 불분명한 가운데 상당수의 우리 기업들이 필라2의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필라 1의 경우...
    2024-02-20 10:15
  • "코스피 2500 깨졌지만…추가 낙폭 제한적일 것"
    "코스피 2500 깨졌지만…추가 낙폭 제한적일 것"
    “상속세 납부를 위해 삼성 오너일가 세 모녀가 계열사 주식을 매도에 따른 삼성계열주 투심 악화, 북한 도발 강화 등도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향후 증시가 더 떨어지더라도 그 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강 연구원은 “실적 눈높이 하향 과정에서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지만,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연장 등 정책 모멘텀이 존재한다”며 “이번 삼성가...
    2024-01-17 08:59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늘 오픈…국세청, ‘공제 꿀팁’ 공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늘 오픈…국세청, ‘공제 꿀팁’ 공개
    조손가정의 경우 손자·손녀에 대해 직계비속 기본공제만 가능했지만, 자녀세액공제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혜택이 확대됐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한도는 연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됐다.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한도는 연간 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회사당 5억 원 한도)됐다. 맞벌이 부부라면 부양가족 공제...
    2024-01-15 10:44
  • 11조 투입해 2%대 물가 안착…소상공인 대출이자 최대 300만 원 환급 [2024 경제정책]
    11조 투입해 2%대 물가 안착…소상공인 대출이자 최대 300만 원 환급 [2024 경제정책]
    반도체 등 국가 전략 기술과 인공지능(AI)·로봇 등 신성장·원천 기술, 일반 기술의 시설 투자 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10%p 추가 적용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현재 국가 전략 기술 관련 시설에 투자할 경우 대기업·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기본공제+추가공제)은 각각 25%, 35%에 달한다. 여기에 올해 12월까지 R&D 투자(일반분야)에...
    2024-01-04 12:11
  • 대중교통 80%·문화비 40% 연말정산 내달 15일부터 간소화 서비스
    대중교통 80%·문화비 40% 연말정산 내달 15일부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은 맞벌이 부부를 위한 절세 서비스도 제공한다. 홈택스의 맞벌이 부부 절세 안내에서 부모·자녀 등 인적공제 가능한 모든 경우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공해 가장 유리한 공제 조합을 안내해준다. 한편 지난해 연말정산에선 근로자 10명 중 8명이 세금을 환급받았고, 2명은 추가 납부했다.
    2023-12-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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