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이 운영하는 임대주택으로 전세를 대체하는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시행을 알렸다. 그간 등장했던 기업형 임대주택과 달리 임대료 규제를 대폭 조정해 수익성을 높이고, 20년의 의무임대 기간이 지나면 분양과 매각 등 자유로운 처분을 허용한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서비스 도입방안’ 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도입 일정을...
이 밖에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는 단기 등록임대를 부활시키되, 의무 임대 기간을 6년으로 두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지금은 의무 임대 기간 10년짜리 장기임대만 남아있는 상태다. 6년 단기임대 대상은 빌라·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다.
정부는 1주택자가 소형 비아파트를 구입해 6년 단기임대로 등록할 경우 세금 부과 시 1가구 1주택 특례를...
국토교통부는 27일 오후 2시 한국리츠협회에서 금융업계를 대상으로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서비스(실버스테이 포함) 도입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발표한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과 실버스테이 도입방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금융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 투자 검토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신유형...
또 ‘15년 장기임대 도입’과 관련해선 “정부가 얼마 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20년짜리 장기임대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그 내용과 맞물려서 혼란이 있었다”라며 “정부 측에서 반대를 해서 통과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도시정비법·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은 여당의 1호 법안에 해당한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1·10 대책, 8·8...
현재 서울 방식은 공공(민간)분양 50%, 공공임대 50%(국민임대 30%, 장기전세 20%)를 공급한다.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SH(골드타운)방식은 건물만 분양 50%, 장기전세 50%를 공급할 예정이다.
판교 신도시에 사업별 주택배분 비율을 적용해 분석하면, 공공수익과 자산가치 상승은 △서울 방식=18조8000억 원 △SH(골드타운)방식=23조9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세부적으로는 △대중교통비 지원(기후동행카드, K패스) △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 △장기전세주택 공급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보전 △공공건설임대주택 지원기준 현실화 △다가구 매입임대사업 지원기준 현실화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등이다.
실제로 현재 시의 1인당 지방세...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은 6년 이상 임대할 수 있는 단기민간임대주택 도입이 골자다. 이를 통해 직장인, 신혼부부와 같은 1~2인 가구 주거 수요를 충족하겠다는 게 정부여당의 설명이다. 또 임대의무기간을 15년 이상으로 확대한 장기임대유형을 신설하는 등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내용도 담겼다.
재초환 폐지법도 주요 심사대상이다. 정부는 올해 ‘8·8...
민간개발택지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어 일단 당첨되면 '로또'나 다름없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상황은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이 불황에 접어들면서 반전됐다. 분양 물량이 안 팔려 수익은 고사하고 미분양이 되진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사이 공사 자재비와 인건비, 금융비용이 오르며 부담이 커졌다. 개발로 수반되는 장기적 이윤보단...
또 고 교수는 “전세시장이 안정돼야 매매시장이 안정될 수 있으므로 임대 사업자 관련 혜택을 폐지한 것을 되살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정부가 단기간 안에 집값을 잡겠다고 대책을 세우면 이는 오히려 눈앞의 상황만 보는 부분이 크다”며 “장기적으로는 집값을 잡는 것에 목표를 두기보다는 일단 서울 강남지역 주요...
2019년 34건이던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출자승인건수는 2022년 8건으로 줄어들더니 올 1분기에는 3건에 머물렀다.
부동산 업계에선 장기 기업임대주택이 대규모 재고 확보와 장기 안정적 임대주택 운영, 주거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한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기업형 임대인 육성은 한국...
장래 공급되는 신규주택이 장기간 품질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선제적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향후 차질 없이 이행해 2032년 주택보급률 106% 와 인구 1000명당 주택 수 485만4000가구, 장기 공공임대주택 265만가구 공급 등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주거 미래상을 획기적으로 바꿔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세보증금의 안전한 반환을 보장하는 든든전세 3만 가구와 대규모 장기간 임대주택 서비스인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도 도입한다. 노후도시 정비를 위한 속도감 있는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조합 초기사업비 융자지원 사업을 신설(20곳, 400억 원)하고,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를 위해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 조성을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30곳...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기존 전세제도는 효용을 다했으므로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을 통해 국민에게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청년민간임대주택 ‘베르디움 프렌즈’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관련 업계 간담회를 진행했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신유형 장기임대주택이 기존 전세 제도를 대체할...
든든전세 3만 가구와 대규모 장기간 임대주택 서비스인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도 도입한다.
노후도시 정비를 위한 속도감 있는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조합 초기사업비 융자지원 사업을 신설(20곳, 400억 원)하고,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를 위해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 조성을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30곳, 930억 원)을 새롭게 도입한다.
아울러, 2027년...
먼저 민간임대주택인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은 미국과 일본의 민간임대주택시장 모델을 따른다.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로 장기간(20년 이상)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합리적 수준의 규제 완화와 공적 지원을 적용한다.
우선 법인의 대규모 장기임대 운영을 어렵게 하는 과도한 임대료 규제 및 법인 중과세제를 완화하고, PF 보증 및 기금 출·융자 등 금융지원...
민간형 임대주택은 민간 건설사가 짓는 장기형 임대주택으로 임대료에 상한선이 있어 수익률이 낮은 편이다. 종전에는 공공임대에 참여한 민간 지분 가운데 50%만 입주 직후 매각할 수 있었다. 이 같은 규제는 올 초 1·10 대책을 통해 느슨해졌다. 정부가 건설사 유동성 확보 방안으로 공공임대 참여 사업자 지분 조기 매각을 허용한 것.
현대건설은 경기 수원시...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는 기존에 살던 공공임대주택에서 이주하는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고 임대료를 지원받거나, 거주 기간 내 임대료 지원액을 차감하고 남은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 받는 방안 중에 선택할 수 있다.
피해자가 다른 공공임대주택 대신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원할 때는 피해자에게 민간 주택 입주...
장기전세주택Ⅱ는 시세 절반 수준의 임대보증금을 내고 최소 10년 이상 거주할 수 있으며 자녀를 한 명 출산하면 20년까지 살 수 있다. 두 명 이상 출산하면 해당 주택을 10~20% 싸게 살 자격이 주어진다.
주거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는 주택공급에 대한 수요자의 반응은 뜨겁다. 서울시가 최근 '올림픽파크포레온' 3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장기전세주택Ⅱ 입주자...
장기적으로는 국내는 물론, 국내 민간 건설사와 협업을 통해 해외 수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오 본부장은 “LH는 국내 기업에게 모듈러주택 테스트 베드를 제공하고 기술 협업을 추진해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국내 업체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 시장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2015년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 시작 이후 금융사 참여를 통해 시공사의 출자금을 유동화한 첫 사례다. 시공사의 장기 유동성 부담이 완화됨에 따라 추가적인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해져 서민 주거안정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GIB그룹이 추진한 이번 유동화 거래는 서민 주거안정 정책의 취지에 맞는, 보다 적극적인 차원의 ESG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