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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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 “尹정부 사회적 대화 2기, 대화의 회복”[인터뷰]

권 위원장은 “근로자들의 태도도 변했고, 우리 사회도 변했다”며 “인력 부족 상시화가 예상되는 만큼 거기에 맞게 근로시간 제도 및 대체 인력 공급 시스템 등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미조직 근로자들을 포괄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을 보호하는 ‘노동약자 보호법’ 등의 논의도 필요하다고 했다. “경사노위는 사회적 ‘대화...

2024-09-29 15:05
[유주선 칼럼]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대재해책임보험의 활용가능성

2024년 1월 27일부터 유예됐던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을 바라보는 실무계 고민은 높아져가는 분위기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문제가 대두된다. 실무상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유족과의 합의를 통해 배상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다만 사업주...

2024-09-28 10:00
간접고용 줄었지만…'직접고용 정규직' 고용도 둔화

고용노동부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고용형태 공시를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3월 말 기준 고용형태를 공시한 기업은 4057개로 지난해보다 170개(4.4%) 늘었다. 공시기업 근로자는 576만5000명으로 17만4000명(3.1%) 증가했다. 도·소매업(-7000명), 건설업(-6000명) 등의 고용 부진에 근로자 증가율이 공시기업 증가율에 못 미쳤다....

2024-09-26 12:00
KB금융, 소상공인 아이돌봄서비스 접수…월 최대 90만 원 지원

지원대상은 만 12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주 또는 종업원(소상공인 사업체에 고용된 상시 근로자)이며, 한 가구당 2명의 자녀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종 선정된 대상자는 올해 1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돌봄기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1자녀당 월 최대 60만 원(최대 360만 원), 2자녀의 경우 월 최대 90만 원(최대 540만 원)...

2024-09-26 11:28
[노무, 톡!] 위험성평가, 어떻게 시작할까

또한 안전보건제안제도를 도입하여 상시적으로 근로자들의 제안을 받아 이를 바탕으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완료되었으면 위험성평가 시스템 웹에 접속하여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활용해 위험성평가표를 직접 작성할 수 있다. 위험성평가 시스템에서 다양한 업종을 지원하지만, 혹시 우리 회사에...

2024-09-23 05:00
SM스틸 건설부문, 14년 연속 ‘중대재해 제로’ 달성

SM스틸 건설부문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전체 현장에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상시 전달하고, 매달 1회 이상 대표이사가 직접 참석하는 안전보건 점검을 진행한다. 지난달 26일에는 성낙원 대표이사가 경기 안성시 공도읍 건설현장을 방문해 현장의 상황을 두루 점검했다. 앞서 폭염에 따른 응급상황 대비와 즉각적인 대처를 위해 모든 근로자들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2024-09-13 09:22
청년 10명 중 3명만 결혼...기혼 여성, 솔로보다 취업률·소득 모두 낮아

청년 중 상시 임금근로자 청년의 연간 중위소득은 배우자 있는 청년이 4056만 원으로 무배우자(3220만 원)보다 많았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유배우자의 중위소득이 5099만 원으로 무배우자(3429만원)보다 높았다. 반면 여자는 유배우자(2811만 원)보다 무배우자(3013만원)의 중위소득이 많았다. 배우자 유무에 따라 주택 소유 여부도 차이 났다. 배우자가...

2024-09-10 12:43
[복지 차관의 연금 이야기] ⑧·<끝> ‘알토란’ 같은 국민연금기금

국민연금은 1988년 1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가입 후 요율 3%의 보험료를 10년 이상을 납입해야 연금을 수령하도록 설계됐다. 그 결과 첫해에 5300억 원이던 기금 규모는 2003년 100조 원을 돌파한 데 이어 2015년 500조 원, 2020년 800조 원, 올해 5월 말 1113조 원을 돌파했다. 이제 우리 연기금은 일본 공적연금(약 2188조 원)과 노르웨이 국부펀드...

2024-08-30 05:00
연매출 1억 원 소상공인도 전기료 지원 [추석민생대책]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는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납부 유예한다. 아울러 위메프·티몬 미정산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중앙·지방정부 유동성 공급 규모를 1조2000억 원에서 1조6000억 원으로 확대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과 중진공 자금,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 지원 프로그램의 대출금리를 최대 1.01%P...

2024-08-28 09:34
SM그룹 삼환기업,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 전개

하루 중 더위가 최고조에 이르는 시간대에는 업무 강도와 작업시간을 조정하는 한편, 모바일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활용해 기상청의 불볕더위 관련 예보를 근로자들에게 상시 전하는 등 현장 관리에 완벽히 하고 있다. 또 삼환기업은 캠페인 기간 중 건강상태에 위험을 느낀 근로자가 스스로 판단해 작업을 일시 중단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2024-08-14 09:07
‘온열질환 예방 총력’…동국제강그룹, 폭염 속 생산현장 지원

협력사를 포함한 현장 근로자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커피ㆍ에이드ㆍ티 등 냉음료 5종을 제공하고 ‘행운의 룰렛’ 경품 이벤트도 개최했다. 동국씨엠은 기존 DK아이스데이를 ‘DK아이스위크’로 확대하고 부산공장에서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아이스크림을 제공했다. 복지관ㆍ생산센터 입구 등 유동인구 밀집 지역에 냉장고를 비치하고 24시간 상시 제공했다....

2024-08-08 13:31
중소기업 기살리기 나서는 한수원…동반성장 브랜드 '사기충전' 론칭

한수원은 기술이전 등을 통해 협력기업과 기술 성과를 공유하고 협력사 ESG를 위해 안전보건경영 및 환경경영 인증 지원에 이어 탄소중립을 위해 설비·시스템의 에너지 효율 향상 및 기업 자산의 기후재난 보험 가입과 근로자의 기후안전쉼터를 지원하고 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차세대 원전 개발과 원전 수출 등 원자력 업계가 힘을 모아야 할 과제들이...

2024-08-05 10:53
[정책에세이]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빨리'보다 '제대로'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는 ‘상시근로자를 5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이다. 여·야는 22대 총선에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공약했다. 속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방향은 같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최근 근로기준법 단계적 확대와 관련해 “필요성이 너무나 많다”고 말했다. 정부 주도든, 국회 주도든 22대 국회에선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가 확대될...

2024-08-04 12:00
‘장마 끝나니 폭염에 쓰러질라’...유통가, ‘배송기사·직원 케어’ 비상

홈플러스 역시 온라인 배송기사와 주차 등 야외 근무가 불가피한 3000여 명을 대상으로 쿨키트를 제공하고, 사업장 냉방 설비와 얼음 생수 비치 여부 등을 상시 점검하고 있다. 또 폭염 단계별 대응과 직원 대상 온열질환 예방교육을 정례화 했다. 근로복지공단이 6월 국회에 제출한 '온열질환 산업재해 승인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열사병, 탈진, 열경련...

2024-07-31 18:00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개된다

기존에는 해당 사업장의 △명칭 △상시근로자 수 △상시 여성근로자 수 △보육 대상 영유아의 수 및 미이행 사유 △실태조사 불응 사실 등을 공표해왔다. 이외에도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학업, 보건·안전, 인성·대인관계 등의 분야에서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영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다만 이 경우, 도구나 신체 등을...

2024-07-30 12:58
HDC현대산업개발, 현장 근로자 근골격계 질환 예방 프로그램 확대 운영

한편, HDC현대산업개발의 올림픽파크포레온 현장에서는 모든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근골격계 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예방센터에서는 스트레칭을 위한 요가매트는 물론, 스트레칭 교육 영상을 상시 상영 중이다. 이 밖에도 손목과 허리, 무릎 등 근골격계질환 발생률이 높은 부위의 보호구를 대여해주고, 과중량물 취급 해소를 위해 이동식 밀대를...

2024-07-29 13:46
[2024 세법개정] 밸류업 기업에 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최대주주 할증 폐지

우선 상시근로자를 계속고용(1년 이상 계속 근무한 통상 근로자)·탄력고용(기간제·단시간 등 계속고용 외 고용) 등으로 분류해 근로 특성을 반영해 지원하기로 했다. 계속고용은 총 지원액을 확대하고 2년간 집중 지원, 탄력고용은 인건비 지출 증가분에 대해 정률 지원하고 임시직·초단시간 근로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청년·장애인·60세 이상...

2024-07-25 16:00
“노란봉투법 통과되면 무법천지 될 것”…경총, 의원 300명에 서한

손 회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사분쟁으로 인한 피해로 기업들은 해외로 이전하거나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 돌아갈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갈등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해 달라”고 밝혔다.

2024-07-24 12:00
[사설] 노동시장 활력 없이 고용 증가 바랄 수 있나

대기업 100곳의 지난해 수시·상시 채용 비중(64.2%)이 공채의 1.8배라는 한국노동연구원 분석 결과도 있다. 청년들이 첫 직장을 잡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도 점점 길어지고 있다. 지난 5월 기준 첫 일자리가 임금근로자인 청년층이 취업에 성공하는 데 걸린 기간은 평균 11.5개월이다. 해마다 사회로 나서는 고학력 인구가 너무 많고, 양질의 일자리는 턱없이...

2024-07-24 05:00
"작지만 강한 소공인, 경기도가 함께합니다"...경기도ㆍ경과원, ‘2024년 경기도 소공인 자생력 강화사업’ 모집

도시형소공인은 연매출 80~120억원 이하,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업체를 지칭하며, 세부기준은 업종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강성천 경과원장은 “이번 사업은 소공인들의 실질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제조업 혁신과 디지털 전환시대에 도내 소공인들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해...

2024-07-1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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