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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채용비리 만연 선관위, 감사 조직적 방해·지연도”
    감사원 “채용비리 만연 선관위, 감사 조직적 방해·지연도”
    채용비리 외 조직·인사 분야 실태 감사에서도 선관위의 비협조로 3급 이상 고위직 운영 관련 자료는 제출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선관위 내 심각한 복무기강 해이, 고위직 늘리기를 위한 방만한 인사운영과 편법적 조직운영, 유명무실한 내부통제 운영 등의 실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고위직에 대한 운영은 확인하지 못한 셈이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란...
    2024-05-02 15:36
  • [민경국 칼럼] 국회를 아노미로 만든 4·10 총선
    [민경국 칼럼] 국회를 아노미로 만든 4·10 총선
    문재인 정권에서 종북·종중 지향적 외교안보정책을 비롯하여 인플레, 저성장, 실업 등 심각한 경제문제를 불러온 탈원전, 소득주도성장, 친노동 퍼주기 정책 등 사회주의 정책으로 경제 발목을 잡았던 데 이어 야당이 된 이재명 민주당의 폭력적 입법행태로 윤석열 정부의 원활한 국정을 마비시켜 왔다. 좌파세력의 입법 폭주를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이번...
    2024-04-15 05:00
  • 민주 ‘수성’ vs 국힘 ‘2선’ 관록 ‘텃밭’ 싸움…안산병 표심 어디로[배틀필드410]
    민주 ‘수성’ vs 국힘 ‘2선’ 관록 ‘텃밭’ 싸움…안산병 표심 어디로[배틀필드410]
    민주당 박해철·국힘당 김명연 맞불에 개혁신당 이혜숙 3파전“정권심판 우세” vs “해본 사람이 낫다” 안산병 유권자 민심 엇갈려“여기저기 비리 많아”…양당 피로감에 3지대 지지 의사도 선부동에서 시민단체를 운영 중인 김모씨(58)는 안산병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우세를 점쳤다. 그는 “주변에서 인지도는 국회의원을 했던 김명연 후보가 낫지만 박해철...
    2024-04-03 17:46
  • [김정래 칼럼] ‘심판’보다 중요한 선량의 잣대
    [김정래 칼럼] ‘심판’보다 중요한 선량의 잣대
    이미 유명 정치인과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가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 일부 수뇌부와 법관들이 저지른 내로남불 행태가 추악하여 젊은이들에게 전파될까 우려다. 이번에도 후보의 딸 사기 대출 의혹과 아들에게 편법 증여를 통한 투기 혐의 그리고 후보 배우자의 내로남불 전관예우가 드러났다. 적반하장으로 입시 비리와 선거 개입으로 하급심에서 실형을 받은 이가 공정...
    2024-04-01 05:00
  • 국힘 “20대 지지율 0%, 조국혁신당의 현주소”
    국힘 “20대 지지율 0%, 조국혁신당의 현주소”
    국민의힘은 16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반성 없이 '사적 복수'를 위해 정치에 뛰어들었다고 비난했다. 정광재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국혁신당 행태를 보면 우리 정치의 바닥을 보는 것 같아 참담하다"며 "조 대표는 창당 직후부터 '검찰 독재정권 종식'만...
    2024-03-16 18:51
  • '탈당' 이수진, 개딸 악성 문자에…"끝까지 추적해 법적 대응"
    '탈당' 이수진, 개딸 악성 문자에…"끝까지 추적해 법적 대응"
    이 의원은 "지지율도 가장 높았고, 하위 20%도 아닌 현역 국회의원인 제가 컷오프당하는 걸 기사를 보고서야 알았다"라며 "사람을 함부로 버리고, 비리를 덮고, 개혁에는 게으르고, 배신과 모함이 난무하는 민주당 지도부의 행태를 보고 국민 앞에 죄책감이 심해서 탈당했다"라고 했다.
    2024-02-26 06:52
  • [종합]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2심도 실형…정경심은 집행유예로 감경
    [종합]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2심도 실형…정경심은 집행유예로 감경
    조국,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법정구속은 면해 “범행 인정하거나 잘못 반성하는 태도 보이지 않아”부인 정경심 전 교수 집유…조국 “대법 판단 구할 것” ‘입시 비리·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입시 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집행유예로...
    2024-02-08 15:38
  • [김정래 칼럼] 퇴출대상은 86운동권만이 아니다
    [김정래 칼럼] 퇴출대상은 86운동권만이 아니다
    이들은 우월의식을 토대로 온갖 비리와 부패를 자행하고도 내로남불 행태를 보인다. 여기에 운동권에 몸담지 않고 성실하게 국가 발전에 공헌한 이들에게 부채의식을 음양으로 강요하는 폐해도 심각하다. 셋째, 자기모순 행태도 퇴출 기준이다. 운동권 인사들은 그간 보상받아 왔던 과실이 75 이전 세대의 공헌임을 부정하는 일종의 부친살해(patricide) 행태를 보인다....
    2024-02-04 18:34
  • 델리오 조사보고서 살펴보니…“자료 미비로 회생 적정성 판단 불가”
    델리오 조사보고서 살펴보니…“자료 미비로 회생 적정성 판단 불가”
    회생 신청인 중 한 명인 A씨는 “법인의 자산에 대해 수긍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데이터가 없으니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 온 거라고 생각된다”면서 “앞으로도 같은 행태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상황에서 (회생이 기각돼) 델리오가 진행하는 변제 과정을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신청인 B씨 역시 회생 기각은...
    2024-01-17 05:00
  • [사설] “정당·입법 가장 부패”, 아니 땐 굴뚝의 연기 아닐 것
    특히 국민 10명 중 7명이 정치권을 비리의 온상으로 본다. 아니 땐 굴뚝의 연기가 아닐 것이다. 정치권의 자승자박이다. 임기 막바지에 접어든 21대 국회만 하더라도 기부금을 횡령하거나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땅을 불법으로 샀다가 들통나는 등 불명예 전당에 영원히 남을 사례가 수두룩하다. 법이 그은 선을 넘어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국회의원도 한둘...
    2024-01-17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0 숏폼 공모전 시상식 개최 △2023년 제6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21일(목) △기재부 1차관 10:00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1:00 기획재정부 청년인턴 수료식(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서울청사) △2022년 기업생멸행정통계 △가명결합 활용 근로자 이동행태 분석 결과 △2022년 일자리행정통계 개인사업자...
    2023-12-17 10:05
  • 예산안 또 지각, 눈앞엔 ‘쌍특검’…정쟁에 멍드는 민생
    예산안 또 지각, 눈앞엔 ‘쌍특검’…정쟁에 멍드는 민생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은 이재명 대표의 비리 의혹 방탄을 위함이고, 김 여사 특검은 목적없이 윤석열 대통령을 흠집 내고 국정을 발목 잡아 보려는 꼼수"라며 "이 대표의 방탄을 위해 그만큼 국회를 멈춰 세웠으면 이제 민생을 돌아볼 때가 됐다"고 비판했다. 공급망법·미래차법 등 법사위 계류법안...
    2023-12-03 15:13
  • [사설] ‘짜맞추기’, ‘가짜 농민’ 태양광 장사 한심하다
    이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였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각종 비리와 불법 행위가 횡행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이 어제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총체적 부실의 가장 큰 원인은 정부의 무책임한 짜맞추기식 정책 설계였다.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상향해...
    2023-11-15 05:00
  • [사설] ‘무늬만 NGO’ 방치하면 ‘눈먼 돈 잔치’ 못 막는다
    앞서 감사원은 최근 3년간 1만2000여 개 단체에 지원된 6조8000억 원을 대상으로 지난 6월 초까지 일제 감사를 벌여 1865건의 부정과 비리를 적발했다. 부정 사용액은 314억 원에 달했다. 감사원이 앞으로 적정 인력을 투입해 전방위 조사에 착수할 경우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걱정될 지경이다. 앞서 6월 감사에선 온갖 부정 행태가 백화점식으로 망라됐다. 횡령...
    2023-10-18 05:00
  • [김정래 칼럼] 지도층 위선이 사회기강 무너뜨린다
    [김정래 칼럼] 지도층 위선이 사회기강 무너뜨린다
    자신의 경력에 반하는 몇몇 국회의원의 행태도 마찬가지이다. 언론인 출신 의원의 가짜뉴스 생산과 청년 의원의 회의 중 부적절한 코인 거래는 입법부의 기강이 해이함을 보여주었다. 지방경찰청장 출신 의원의 마약범죄 증가 경시 발언은 일반인의 마약에 대한 경계심을 약화시킨다. 또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4성 장군 출신 의원은 한미군사동맹 훼손 발언으로...
    2023-09-26 05:00
  • 與, 민주당 ‘李탄원서’ 제출 내부압박에 “사법부 독립성 훼손”
    與, 민주당 ‘李탄원서’ 제출 내부압박에 “사법부 독립성 훼손”
    행태”라고 일갈했다. 이어 “더 황당한 건 당 최고위원이 배신자 색출 광풍에 겁먹고 ‘자기는 부결표를 던졌으니 제발 알아달라’는 읍소하는 진풍경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들은 재판은 법원에 맡기고 국회는 민생에 집중하라는 국민 뜻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지금 헌법 부정, 자유민주주의 부정이 아니라 불법과 비리...
    2023-09-25 11:17
  • 오세훈 “‘배신자 색출’ 민주당, 민주 포기한 야만 정당”
    오세훈 “‘배신자 색출’ 민주당, 민주 포기한 야만 정당”
    이어 “수없는 권력형 비리 의혹에 휩싸인 이재명 대표가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건 ‘법 앞의 평등’에 비춰봐도 지극히 당연한데 색출은 이또한 부정하고 있다”며 “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부결 투표를 했다고 인증하거나 공개하는 것도 홍위병 시절의 공포 정치를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2011년 무상급식 주민투표도 언급하며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2023-09-24 17:26
  • 이재명 체포안 가결에 與 “방탄 꼼수 법치 피해갈 수 없어...속죄해야”
    이재명 체포안 가결에 與 “방탄 꼼수 법치 피해갈 수 없어...속죄해야”
    강 수석대변인은 이에 “민주당은 이제 환골탈태의 모습으로 국민께 그동안 보였던 행태에 대해 속죄해야 한다”며 “오늘 체포동의안에 앞서 총리해임건의안이 통과되었지만, 애당초 이 대표 방탄을 위한 물타기용 발목잡기임을 모르는 이는 없다”고 지적했다. 박수영 의원은 자신의 SNS에 “대장동, 백현동, 대북송금, 성남FC 등 비리 사건에 연루된 지역 토착 비리...
    2023-09-21 17:39
  • [논현로] 초고층 돼지 사육 빌딩을 보며
    [논현로] 초고층 돼지 사육 빌딩을 보며
    현재 사육형태, 연구행태, 인식수준으로 해결이 쉽지 않다. 경상북도에서 새로운 분뇨처리 방식으로 분뇨를 바이오차 등 비료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조만간 가시적 성과를 기대한다. 최근 귀촌·귀농 특강에서 논의된 내용이다. 경제는 세계 10위, 군사력은 6위, 인구는 5200만 명이 넘는 대한 민국에서 왜 노벨상 수상자가 없느냐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23-09-15 05:00
  • 與 “이재명, 총동원령에도 겨우 200여 명 모여…지지자들도 외면”
    與 “이재명, 총동원령에도 겨우 200여 명 모여…지지자들도 외면”
    그러면서 “이 대표는 ‘검찰은 정치가 아니라 수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며 “하지만 비리 혐의와 관련해 정작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은 검찰이 아니라 이 대표 본인이다. 일반 국민은 지지자를 동원하고 입장문을 발표하는 정치를 하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개딸 앞에선 투사, 검찰 앞에선 묵묵부답인 이재명 대표, 방구석...
    2023-08-1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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