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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 수급 논의기구 연내 출범…"2026년 의대정원 논의 가능"

의료사고 위험도가 높은 필수 진료과 전공의(내과, 외과, 산부인과 등)·전문의(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를 대상으로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공제 보험료 일부(30%, 50억 원)을 국가가 지원한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보상은 최대 3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의료분쟁 조정' 감정·결과를 수사에 활용해 대면 소환조사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고위험...

2024-08-30 14:43
[일문일답] 尹대통령 120분 넘긴 국정브리핑...“연금제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세대 간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고 연금 운용 수익률을 높이는 구조개혁을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이외에도 최근 불거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설에 대해선 “문제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2024-08-29 16:34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비급여와 실손보험을 개편하여, 왜곡된 보상구조를 정상화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지역 필수의료가 인기과가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의사와 환자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의료인 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피해자는 충분히 보상받고, 형사처벌 특례를 도입하여 의사가 소신진료를 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2024-08-29 14:17
尹 "연금개혁, 청년이 수긍할 수 있게...당정, 전혀 문제 없다"[종합]

이어 "중증, 응급을 비롯한 필수, 지역의료 수가를 대폭 개선하고 비급여와 실손보험을 개편해 왜곡된 보상구조를 정상화하겠다"고 전했다. 교육 분야와 관련해선 "30년 만에 첫걸음을 뗀 유보통합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늘봄학교를 2026년까지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노동 분야에선 "다양한 형태로...

2024-08-29 13:55
尹 “의료개혁,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정책역량 집중...의대증원 마무리”

또 “지역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의료 이용체계를 정상화하겠다”며 “지역 중추병원과 2차 병원, 필수의료센터를 육성하고, 지역인재 전형 확대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중증, 응급을 비롯한 필수, 지역의료 수가를 대폭 개선하겠다”며 “비급여와 실손보험을 개편하여, 왜곡된 보상구조를 정상화하겠다”고 했다.

2024-08-29 10:52
연매출 1억 원 소상공인도 전기료 지원 [추석민생대책]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는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납부 유예한다. 아울러 위메프·티몬 미정산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중앙·지방정부 유동성 공급 규모를 1조2000억 원에서 1조6000억 원으로 확대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과 중진공 자금,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 지원 프로그램의 대출금리를 최대 1.01%P...

2024-08-28 09:34
"형사 절차 끝난 뒤 지급한 합의금은 운전자보험으로 보상 안 돼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은 실손형 보험으로, 실제로 지급하거나 지급을 약정한 금액을 보상하는 만큼 해당 금액을 초과해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도 설명했다. 보험금 청구 시,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되었고 합의 금액이 명시된 형사합의서, 사고 및 피해 증명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규 강화에 따라...

2024-08-27 12:00
육아휴직급여 월 최대 250만 원…필수의료 투자 확대 [2025년 예산]

오상우 기재부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은 사전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민건강보험 10조 원은 중증 수술, 응급·소아·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는 개념”이라며 “재정은 인력 양성과 의대 인프라, 지역의료 시설·장비 등 수가에서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에 보완적으로 투자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의료개혁)...

2024-08-27 11:00
농식품부 예산 18.7조…공익직불금 지급단가 첫 5% 인상 [2025년 예산]

보험료를 낸 농가 소득을 보전해주는 수입안정보험 본사업도 추진한다. 대상품목은 9개 품목에서 벼·무·배추를 포함한 15개 품목으로 늘리고, 지원대상 면적은 품목별 재배면적의 1% 수준에서 최대 25% 수준으로 확대(81억 원→2078억 원)한다. 선택직불제도 대폭 확대한다. 밀과 하계조사료의 지급단가를 인상하는 등 전략작물직불제를 확대(1865억 원→2440억...

2024-08-27 11:00
NH농협은행, 농가주부모임 회원 대상 보이스피싱 피해보험 증권전달

NH농협은행은 농협 안성교육원에서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회원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보상보험 무료가입을 하고 증권전달식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4월에는 여성농업인의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농가주부모임과 결연을 맺었다. 약 4만 명 회원을 대상으로 보장 한도 1000만 원의 보이스피싱 보상보험 무료가입을 진행했다. 7월에는 농가주부모임의...

2024-08-26 11:18
'농업용 고소작업차ㆍ리프트'도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대상

농기계종합보험은 농기계 운행 및 농작업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농기계 손해 등을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농기계 사고 외에 기후변화로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에 의해 침수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농기계보험에 가입한 농업인들은 재산상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현재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관리기, 이앙기, SS분무기...

2024-08-26 11:00
보험개발원 "경미한 車사고서 부상여부 판단 시 공학적 근거 활용해야"

보험개발원은 경미한 자동차 사고에서 공정한 보상과 분쟁 해소 등을 위해 탑승자 부상 여부 판단에 충돌 시험 결과 등 공학적 근거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자동차 사고 경상자의 평균 진료비는 2014년 대비 140% 증가해 중상자의 평균 진료비 증가율 32%보다 4.4배 높게 나타났다. 경상자 진료비의 과도한 증가는 자동차 보험료 인상...

2024-08-25 12:00
삼성화재,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보장 강화 특약 2종 신설

'다른자동차 운전담보'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타인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본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서 '대상배상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의 보상이 가능한 특약이다. 기존 다른자동차 운전담보는 사고 발생 시 '대인배상I'에서 실제 사고 차량의 보험으로 지급해 갱신 시 타인의 자동차보험도 할증됐다. 삼성화재는 이로 인한 고객의 불편을...

2024-08-23 16:58
경총, 중소기업 맞춤형 안전관리·재해보상 매뉴얼 발간

'산재보험 길잡이'는 중소기업의 산재보험 제도 이해와 활용을 돕기 위해 재해근로자의 요양과 보상, 재활, 직장 복귀 단계별 주요 절차 및 특이사항을 요약·정리했다. 임우택 경총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장은 "중소기업은 안전보건 전문인력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사업주 의도와 관계없이 안전규정을 준수하지 못해 사망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2024-08-21 11:00
정부 "응급실 진료제한 일부에 해당…조만간 발열클리닉 운영"

이 밖에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선 의료사고 설명 법제화 등 환자·의료진 간 소통기반 마련, 대안적 분쟁 해결제도인 의료분쟁조정제 전면 혁신, 의료사고 배상보험(민간)‧공제(공공) 확충,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 현실화, 불필요한 대면 소환 최소화, 형사 특례 법제화(의료사고처리특례법) 등이 논의되고 있다.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와 필수의료...

2024-08-20 13:27
인터파크 투어, “계약조건 못 지키면 200% 보상”…안심보장제 시행

해외여행 중 발생하는 중대 사고나 질병 문제에 대응해 응급의료이송, 의료상담 지원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사후 금전 보상인 여행자보험과는 차별화된 인터파크 투어만의 혜택이다. 염순찬 인터파크트리플 투어패키지사업그룹장은 “여행 전 고객의 카드결제와 현금결제분에 대한 지급보증의 안전장치 마련과 업계 최고수준의 영업보증보험 또한 잘...

2024-08-20 09:13
'마이데이터' 개통 염두에 뒀나…'아껴드림' 상표 찜한 KT

반려동물 건강을 관리하고 반려인을 위한 보험 혜택을 적용하는 ‘펫케어’와, 단말기 분실·도난 등 사고 발생 시 보상받을 수 있는 ‘안심 폰케어’ 보험 서비스도 내놨다. KT의 2분기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KT는 올해 예·적금 등 금융상품의 유통을 확대하고 대환대출시장에 진입한다는 계획이다. 기업 간 거래(B2B) 시장을 공략한 데이터 사업으로 마이데이터...

2024-08-19 05:00
우리은행, 외국인 유학생에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무료로 가입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보상보험’도 소개했다. 금융권 최초로 선보인 보이스피싱 보상보험은 우리은행의 모든 고객이 제휴사 보이스피싱 예방 애플리케이션(앱) ‘싹다잡아’를 설치한 후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해 가입할 수 있고, 보상한도액은 피보험자 1인당 300만원이다. 정현옥 우리은행 금융소비자보호그룹 부행장은 “최근 외국인 유학생을...

2024-08-18 09:26
[이법저법] 전기차 화재로 제 차도 피해를… 배상은 누가해주나요

보험사에 전화하니 제 과실 없이 차량이 전손된 경우 ‘차량 가액’만큼만 보상이 된다고 하네요. 제 차는 4년 전 5000만 원 정도를 주고 구매한 외제차인데, 현재 시점의 차량 가액은 2500만 원도 채 되지 않더라고요. 보험사는 그 금액 이상은 배상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저로서는 그 돈을 받아서 제가 타던 차를 다시 사는 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피해 차주 모두가 같은...

2024-08-17 08:00
[종합] 현대해상, 반기 순익 8330억…"사고·청구 안정화로 보험손익 2배↑"

더불어 일부 질병담보 청구 안정화 등으로 보험금 예실차 손익이 개선됐다"며 "일반보험은 고액사고 감소 등의 영향으로 457억 원이 이익을 내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8.5%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동차보험의 경우 요율인하 효과 누적, 보상원가 상승, 사고 발생률 상승 등으로 45.4% 감소한 401억 원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2024-08-1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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