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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분쟁 확인 쉬워진다" 금감원, 홈페이지 개편
    "민원·분쟁 확인 쉬워진다" 금감원, 홈페이지 개편
    해당 페이지에서는 통합검색, 민원 챗봇,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등 홈페이지의 다양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편의 기능을 소개한다. 또 금감원의 주요 금융정책 및 정책 동향을 홈페이지 메인에 게시하고 검색 기능도 바꿨다. 자막·텍스트 콘텐츠 명도 등 24개 항목에 대해 인증기관 심사를 거쳐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이 홈페이지를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2024-08-26 07:57
  • 한기정 "티메프 등 플랫폼에 판매대금 정산기한 준수ㆍ관리 의무 부여"
    한기정 "티메프 등 플랫폼에 판매대금 정산기한 준수ㆍ관리 의무 부여"
    한 위원장은 "소비자·입점판매업체 등에게 대규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시장위험상황을 일찍 감지ㆍ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민원, 업계 동향 등을 상시 집중 모니터링하는 전담팀 신설·운영 등 내부 시스템 정비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한 공정위 대응 현황도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25...
    2024-08-14 15:00
  • "500가구 이상 아파트 층간소음관리위 3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500가구 이상 아파트 층간소음관리위 3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12일 서울시는 공동주택 단지 내 갈등·분쟁 예방과 입주민의 주거생활환경을 안전하기 유지하기 위해 '제18차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사항과 국토교통부·국민권익위원회 개정 권고사항, 주택관리사협회·자치구 등 유관 기관 건의사항과 일선 현장의 민원사항, 기존 준칙의 운영상 미비점을...
    2024-08-12 06:00
  • '양날의 검' 거머쥐는 보험협회…이첩 민원 기준이 관건
    '양날의 검' 거머쥐는 보험협회…이첩 민원 기준이 관건
    이를 통해 금융감독원은 분쟁민원 해소에 집중하고 협회는 전담 조직 구성을 위해 전문성 있는 인력을 확보하게 될 전망이다. 다만 이첩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보험 소비자로부터 공정성과 신뢰성을 얻을 수 없어, 이를 마련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린 제2차 보험개혁회의에서는 국민의 신뢰기반...
    2024-08-09 05:00
  • [티메프發 쇼크] 카드사 환불 3만여건·40억 규모…마무리 수순
    [티메프發 쇼크] 카드사 환불 3만여건·40억 규모…마무리 수순
    여행업계는 PG·카드사가 여행상품을 신속히 환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PG사들은 계약의 당사자인 여행사들이 전자상거래법 내 서비스 이행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카드사 민원과 할부 항변권 등이 관련된 만큼 소비자원 분쟁조정과 함께 금융감독원에서 분쟁조정 절차를 함께 가동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4-08-08 09:21
  • 티몬 소비자들 불볕 속 '1인시위'…"카드사, 환불해달라"[티메프發 쇼크]
    티몬 소비자들 불볕 속 '1인시위'…"카드사, 환불해달라"[티메프發 쇼크]
    주말 폭염에도 아랑곳…피해 소비자 10여명 릴레이 시위 참여"카드사 믿었는데…환불 민원에 이렇다할 답변 없이 외면하나" 티몬ㆍ위메프(티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일반소비자들이 낮 최고기온(서울 기준)이 35~36도까지 치솟은 4일에도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들을 상대로 피해금 환불을 요구하는 1인 릴레이...
    2024-08-04 14:24
  • 정부, '티메프 미정산' 피해 中企·소상공인에 5600억+α 유동성 지원
    정부, '티메프 미정산' 피해 中企·소상공인에 5600억+α 유동성 지원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민원접수 전담창구(금융감독원·한국소비자원)를 운영하고, 내달 1일부터 9일까지 소비자원을 통해 여행·숙박·항공권 분야 피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에도 소비자·판매자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하고, 금감원과 공정거래위원회 합동점검반을 통해 티메프 사태 관련 위법...
    2024-07-29 09:30
  • 소비자원, '티몬·위메프' 집단분쟁조정 절차 착수…여행상품 피해자 모집
    소비자원, '티몬·위메프' 집단분쟁조정 절차 착수…여행상품 피해자 모집
    전체 소비자 민원 2건 중 1건은 여행상품 관련 피해 민원인 셈이다. 이에따라 소비자원은 여행, 숙박, 항공권을 구입한 티메프 이용자 가운데 계약 청약 철회 요청에도 대금 환급(환불)을 거절당한 사례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분쟁조정 절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해당 소비자들은 내달 1일부터 9일까지 집단분쟁조정에 참가 신청할 수 있다. 만약 피해 품목이 여행과...
    2024-07-26 15:41
  • 금감원 “티몬·위메프 사태, 미정산액 최소 1700억…카드사에 소비자 환불 처리 요청”
    금감원 “티몬·위메프 사태, 미정산액 최소 1700억…카드사에 소비자 환불 처리 요청”
    상품권이나 여행상품 결제와 관련해 카드사도 고객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환불 지연·거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지원을 위해 이날 한국소비자원에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분쟁조정 준비도 착수하고 추후 상황을 감안해 민사소송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금감원은...
    2024-07-25 16:52
  • 교보증권, 3분기 ‘금융소비자보호의 날’ 활동 실시
    교보증권, 3분기 ‘금융소비자보호의 날’ 활동 실시
    주요 내용은 △금융상품 6대 판매원칙 △KRX 분쟁조정제도와 분쟁 예방 △소비자중심경영(CCM) 주요사항으로 본부장, 부·지점장 주도하에 금융소비자보호 교육을 진행한다. 또한 전국 모든 영업점에 민원예방 및 방문판매 체크리스트 자율점검 활동을 확인하는 등 소비자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철우 교보증권 소비자보호본부장은 “금융소비자 보호관련 모든...
    2024-07-24 13:49
  • DB생명, ‘금융소비자보호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착수
    DB생명, ‘금융소비자보호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착수
    DB생명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운영ㆍ점검 체계를 시스템화 시키고,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ㆍ협의회 운영, 제도 개선, 사전협의, 민원ㆍ분쟁 및 VOC, 소비자보호 활동 등의 흩어져 있는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모든 업무를 하나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원 솔루션(One Solution) 기반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DB생명...
    2024-07-18 16:33
  • "돈 내고 신발세탁 맡겼는데 망가져 돌아와 황당"…소비자 피해주의보
    "돈 내고 신발세탁 맡겼는데 망가져 돌아와 황당"…소비자 피해주의보
    이는 물품 서비스 기준 소비자 피해 다발품목 5위로, 그만큼 신발세탁 피해 민원이 빈번하다는 의미다. 민원 2건 중 1건 이상은 업체 책임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 신발제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685건을 분석한 결과 ‘세탁업체’ 잘못으로 판정된 사례가 52.7%(361건)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기본 품질 불량으로 ‘제조판매업체’의 책임인 경우도 25.4...
    2024-07-05 11:14
  • [이법저법] 제 비밀번호가 털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법저법] 제 비밀번호가 털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일 해당 개인정보 유출이 해킹 등으로 인한 것일 경우 관할 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이나 민원실 등에 범죄 신고 또한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유출된 개인정보의 정보주체는 포털 사이트 등 개인정보처리자 등과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직접 민사소송을 청구하거나...
    2024-06-08 08:00
  • '부동산PFㆍH지수 ELS' 해결 선봉장…금융시장 안정 최우선[이복현 취임 2주년]
    '부동산PFㆍH지수 ELS' 해결 선봉장…금융시장 안정 최우선[이복현 취임 2주년]
    지난해 11월부터 선제적인 판매사 실태 점검, 민원 분석 등을 통해 단계별 대응계획 조기 수립했다. 올해 1월 현장검사를 시장으로 분쟁조정 절차에 이르기까지 ELS 손실사태에 유기적으로 대응했다. 금감원은 또 2022년 8월 부터 금융위와 내부통제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책무구조도 도입, 대표이사 및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배구조법 개정...
    2024-06-04 15:30
  • "건강검진 질병의심소견도 보험사에 알려야"
    "건강검진 질병의심소견도 보험사에 알려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분기 민원·분쟁사례, 분쟁판단기준을 4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외여행 항공편이 지연돼 예정된 목적지의 숙박·여행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해도 항공기 지연비용 보상 특약으로 보상할 수 없다. 출발지 대기 중에 발생한 식비, 숙박비, 통신료 등의 실제 손해에 한정해 보상하는 특약이기 때문이다....
    2024-06-04 06:00
  • 현대해상 "기억 안 나는 고지의무 질병, 자동 입력된다"
    현대해상 "기억 안 나는 고지의무 질병, 자동 입력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질병 및 상해담보 분쟁 민원의 8.5%가 고지의무 위반이었다. 현대해상은 이번 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현재 판매 중인 1200여 개 담보를 질병 치료 내용과 경과 기간 등의 조건에 따라 고지 대상 여부를 자동 입력해 고지의무 불이행에 따른 분쟁 가능성을 현저히 낮췄다. 백경태 현대해상 장기업무본부장은 "이번 시스템의 도입으로...
    2024-05-23 09:56
  • 중기중앙회, '온라인 플랫폼의 합리적 규제 방안 토론회' 개최
    중기중앙회, '온라인 플랫폼의 합리적 규제 방안 토론회' 개최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위평량 소장은, 플랫폼의 경제·사회적 영향 분석내용과 분쟁 추이, 플랫폼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남용 사례 및 대응 방향 등을 발표했다. 위 소장은 "현행법으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통제에 한계가 있고, 시장지배적 사업자 사전가이드라인 설정에 있어 기본적인 정량적·정성적 기준에 더해 한국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기준이 필요하다...
    2024-05-21 10:00
  • KB손보, 최초 발생된 암에서 전이암까지 최대 9번 보장
    KB손보, 최초 발생된 암에서 전이암까지 최대 9번 보장
    하지만 이번 개정 상품에 탑재된 통합암진단비는 원발암과 전이암을 구분하지 않고 발생 부위를 기준으로 최대 9회까지 진단비를 받을 수 있어 전이암에 대한 보장 공백을 해소하고 보상기준 단순화로 고객 민원과 분쟁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 상품에는 집중적인 암 치료 시기에 치료비 걱정을 덜어줄 암 진단 후 수술, 항암치료 등 암 치료를 통합...
    2024-05-09 08:34
  • 서울 교사 60% “악성민원으로부터 교권 보호 여전히 부족”
    서울 교사 60% “악성민원으로부터 교권 보호 여전히 부족”
    교사들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조치로 ‘법적 분쟁이 생겼을 경우 교사 개인이 아니라 학교, 교육청 등 기관이 대응해야 한다’(77.5%)고 답했다. ‘무고성 민원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65.5%)와 ‘학교 관리자의 책임 있는 대응’(63.1%)이 필요하다는 답변도 뒤를 이었다. 학교에서 문제 학생을 분리 조치하는 장소는 ‘교무실’(46.4...
    2024-05-07 10:41
  • [사설] 전력망 확충 없이 첨단산업 미래 있겠나
    특별법안은 전국 곳곳에서 지역 민원 등으로 지체되는 송전선로 건설을 촉진할 묘방이 될 것으로 기대됐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를 가동하는 골자의 법안을 확정했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전력망확충위원회를 만들어 입지 선정과 갈등 조정, 맞춤형 보상 등에 적극 개입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평균 13년 걸리는 송전선로 건설 기간을 30...
    2024-05-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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