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세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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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100] 이재명 vs 윤석열, 분야별 경제 정책 곳곳 충돌

이 후보는 탄소세·로봇세 도입 등의 세수 증대를 통해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전 국민에게 1인당 연 100만 원(4인 가구 400만 원)을 소멸성 지역화폐 형식으로 지급하고 청년에게 추가로 100만 원을 더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반면, 국가채무 지양을 강조하는 윤 후보는 “세금폭탄 사슬을 끊겠다”며 증세보단 감세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 그는 세금을...

2021-11-29 00:00
이재명 면접답변 “기본소득? 뒤로 밀릴 수도…1번은 성장 회복”

연 1회 25만 원·가구당 100만 원 정도, 그 다음엔 연 2회 가구당 200만 원 등 이렇게 순차적으로 늘린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간 조세감면 규모가 50조~60조 원이라 순차적으로 줄여 기본소득을 늘려갈 수 있다”며 “마지막 단계에선 사회적 타협으로 탄소세, 데이터세, 로봇세, 국토보유세 등을 부과해 전액 국민에 기본소득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21-07-04 17:39
“안심소득 재원 어떻게?” 이재명 비판에 오세훈 “정교하게 설계” 일축

그는 “양극화 완화와 경제회복 효과에 대한 국민적 공감과 합의에 기초해 피할 수 없는 탄소세, 데이터세, 인공지능 로봇세, 국토보유세 등의 기본소득목적세를 점진적으로 늘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생계지원금 수준인 1인당 월 50만 원까지 가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지사의 구상이야말로 천문학적 재원을 위해 증세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2021-05-29 21:28
[불신 커진 조세제도] 목적 잃은 목적세 ‘세금 좀비’ 전락

이에 국회예산정책처 등은 이미 오래전부터 폐지 또는 통합하거나 보통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그러나 정치적인 이유로 최근에는 재난세, 로봇세, 데이터세, 탄소세 등을 신설하자는 주장이 줄을 잇고 있다. 한 조세 전문가는 “목적을 잃은 목적세 수입을 일반회계에 넣어 복지와 일자리에 쓰면 재정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1-03-17 05:00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기본소득, 누구를 위한 걸까

대표적으로 미래 인간의 노동력이 로봇으로 대체되는 상황에서 복지재원으로서 로봇세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실제 그러한 연구는 기본소득 진영에서도 종종 인용한다. 그러나 로봇세에 대한 연구도 로봇으로 대체되는 노동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전제할 뿐, 로봇세 수입을 전 국민에게 균등배분하라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또한 세계 여러...

2021-03-02 05:00
포스트 코로나 대비, 여당발 증세론 '솔솔'

소병훈 의원은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국토보유세법, 탄소세, 로봇세 등을 입법할 예정이다. 앞서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재정포럼 2021년 1월호에서 "경제위기 과정에 자력 회생이 어려울 정도로 망가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염두에 두고 일정 기간 충분한 정부지출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증세를 주장했다. 김 원장은 OCED...

2021-02-27 08:00
[뉴 노멀 위드 코로나] 팬데믹發新노동계급화…여성·청년·서비스업 ‘패닉’

대면 업종 중심 취업자 수 급감단순 일자리, AI로봇으로 대체 맞춤형 재난지원금 대안도 부재전문가 “생활임금·로봇세 부과노동취약계층 지원안 논의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창궐 이후 우리 국민 절반이 일자리를 잃었거나 수입 감소를 겪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코로나19가 노동자를 필수노동자와 지식노동자 외 서비스 기반의 여성 중심...

2021-01-06 05:00
[뉴 노멀 위드 코로나] 깊어진 고용·복지 크레바스…시대적 화두 된 ‘기본소득’

일부 전문가들은 데이터세, 탄소세, 로봇세와 같은 새로운 세목을 신설을 통해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 세제를 도입한다면 오히려 기술혁신의 발목만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기본소득 도입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기본소득에 대한 정의가 달라서 기존...

2021-01-04 05:00
[스페셜리포트] '기본소득' 화두 선점 나선 여야…"여건상 시기상조" 발빼는 정ㆍ청

이 지사는 “장기목표 연 200만원∼600만원 지급은 탄소세(환경오염으로 얻는 이익에 과세), 데이터세(국민이 생산한 데이터로 만든 이익에 과세), 국토보유세(부동산 불로소득에 과세) 로봇세(일자리를 잠식하는 인공지능로봇에 과세), 일반 직간접세 증세 등 기본소득 목적세를 만들어 전액 기본소득 재원으로 쓴다면 국민이 반대할 리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20-06-08 05:00
안내부터 요리, 서빙까지 모두 로봇이 한다…“일자리 감소 대책 마련해야”

로봇 기술의 발전으로 사무 종사자, 판매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커진 만큼, 로봇세와 같은 대책을 하루빨리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전자ㆍIT 업체들이 최근 자체적으로 개발한 로봇을 매장, 식당에 도입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기업은 LG전자다. LG전자는 지난달 CJ푸드빌과 함께 만든 ‘LG 클로이 셰프봇’을 선보였다....

2019-12-25 11:00
[배준호의 세계는 왜?] 앤드루 양을 주목해야 할 이유는

미국 IT 대기업으로부터 로봇세 같은 세금을 걷어서 기본소득세 재원으로 쓰자는 그의 주장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잭 도시 트위터 CEO 등 실리콘밸리 거물들이 공개 지지를 표명한 것도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술 발전으로 앞으로 세상이 격변할 것임을 직감하고 있는 이들 CEO 입장에서는 아직도 과거 논리에 잡혀 있는 옛날 정치인들보다...

2019-11-11 06:00
개도국, 로봇이 일자리 빼앗는 시대 대비하라

로봇세를 도입해 자동화를 제한하는 방법이나 최저임금 삭감을 통한 노동 비용 절감, 재취업을 위한 교육 제공 등을 해법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이는 개도국의 사정과 맞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특별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개도국이 로봇 이용에 세금을 부과하며 불이익을 주면 기업들은 다른 지역이나 국가로 이전할 가능성이 크다. 개도국 정부는 이러한...

2018-07-10 15:56
정책통 김성식 “‘증세 사각지대’ 만든 법인세법 개정…미래세대엔 부채”

그는 “기본소득 문제는 한두 나라에서 실험 중일 뿐으로, 제도 시행 여부가 4차산업혁명 논의의 핵심은 아니다”라면서 “로봇세, CPU(중앙처리장치)세 등 노동 전략적인 곳을 골라 특별세금을 거두자는 주장이 있는데 결국 제도 도입 시엔 조세를 어디서 구할지가 중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기본소득제 논의는 우선 인간의 일자리가 로봇...

2017-12-18 10:40
AI 시대 딜레마 ‘프레카리아트’…해법은?

‘21세기 자본’의 저자 토마 피케티는 자본세를 제시했고,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 설립자는 로봇세를 제안했다. 가이 스탠딩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 공동대표는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밖에도 노동조합 강화, 누진세 확대 등이 AI 시대의 부작용을 막는 방안으로 제시된다. 지멘스의 나이케 부회장은 기업 차원에서 관리자들의 역할...

2017-11-16 08:03
“로봇이 못하는 일 찾자”…인간 vs. 로봇 일자리 전쟁 시작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7월 기사에서 월마트 매장에 현금을 세는 로봇이 작년 8월 도입된 뒤 인간 근로자 500명이 퇴사했다며 미국 소매업계 일자리의 3분의 2가 오는 2030년께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빌 게이츠 MS 설립자는 지난 2월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로봇세 도입을 주장하기도 했다.

2017-09-13 09:10
[데스크칼럼] 지금은 변화의 그늘에 대비할 때

이 때문에 로봇이나 AI로 재화를 창출하는 기업에 일명 ‘로봇세’를 물려 이를 사회보장(社會保障)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도 나오는 것 아니겠나. 변화는 한순간에 찾아오고, 그 물줄기는 거스르기 힘들다. 우리 사회는 4차 산업혁명의 ‘그늘’을 얼마나 준비하고 있을까. 기술의 발전에 감탄하면서도 카카오뱅크의 열풍이 씁쓸해지는 이유이다.

2017-08-02 10:43
빌 게이츠 “로봇에도 인간과 같은 수준의 세금 부과해야”

그는 전날 미국 온라인매체 쿼츠와의 인터뷰에서 생산자동화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비용을 대기 위해 로봇세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했다. 그는 “자동화와 관련된 세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로봇은 어떤 종류의 노동으로부터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다”며 “대신 노인과 아이들을 돌보는 것처럼 인간의 공감과...

2017-02-19 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