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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질 더는 못 참아” 프차협, 공정위에 배민 신고
    “갑질 더는 못 참아” 프차협, 공정위에 배민 신고
    협회는 법무법인 원의 법률 자문을 바탕으로 배민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 남용 행위 △자사 우대 행위 △최혜 대우 요구 행위 등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정부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대해 2007년부터 현재까지 13차례에 걸쳐 매출액의 4.5%에서 0.5~1.5%로 대폭 인하했다”면서 “반면 배달앱 이용료의 경우 배달앱...
    2024-09-27 10:31
  • 1인당 연 13만 원 문화 지원금 받자 '문화누리카드'[십분청년백서]
    1인당 연 13만 원 문화 지원금 받자 '문화누리카드'[십분청년백서]
    문화누리카드란?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3, 제15조의4에 따라 삶의 질 향상과 문화 격차 완화를 위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공익사업입니다. 명진: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하고, 문화누리카드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등기우편으로 받거나 농협은행에 방문해서 받을 수 있어. 이번엔 청년층만 해당되는 건...
    2024-09-26 16:56
  • 배달료 부담에 ‘이중가격’ 확산…‘소비자 기만’ 논란 가열
    배달료 부담에 ‘이중가격’ 확산…‘소비자 기만’ 논란 가열
    그동안 가맹점 차원에서 이중 가격을 책정하는 사례는 많았지만 본사가 나서 공식 도입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이중 가격 자체는 법 위반 소지가 없지만, 고물가를 부추기거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소지가 있어 소비자 단체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5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맥도날드, 롯데리아, KFC 등 주요 버거 프랜차이즈들은 최근 매장과 배달...
    2024-09-25 18:30
  • 공정위, ‘연돈볼카츠 논란’ 백종원의 더본코리아 현장조사
    공정위, ‘연돈볼카츠 논란’ 백종원의 더본코리아 현장조사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연돈볼카츠 일부 점주들은 영업사원이 구두로 밝힌 매출과 수익률이 과장 정보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며 더본코리아를 가맹사업법 위반 등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당시...
    2024-09-24 14:35
  • "가맹사업법·대리점법 개정안, 기업 목소리 반영해 신중한 검토 필요"
    "가맹사업법·대리점법 개정안, 기업 목소리 반영해 신중한 검토 필요"
    경제계가 △가맹사업자의 무기한 계약갱신요구권 도입 △가맹본부에 대한 거래조건 협의 개시 의무화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권 명문화 등을 담은 가맹사업법ㆍ대리점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2024-09-24 06:00
  • 가맹점 필수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 의무화…협의사항 명시
    가맹점 필수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 의무화…협의사항 명시
    올해 6월 가맹본부가 구입강제품목의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하도록 의무화한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개정(올해 12월 5일 시행)됐다. 고시 제정안은 가맹본부가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 불리하게 변경 시 거쳐야 할 협의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구입강제품목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과 관련해 자신...
    2024-09-12 10:00
  • 전국 2000여개 백년소상공인 점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허용
    전국 2000여개 백년소상공인 점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허용
    중소벤처기업부는 백년소상공인에게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백년소상공인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2024-09-10 11:19
  • 삼성웰스토리, 프랜차이즈 고객사 ‘해외 진출 지원 솔루션’ 강화
    삼성웰스토리, 프랜차이즈 고객사 ‘해외 진출 지원 솔루션’ 강화
    이에 따라 법무법인 등을 통해 현지 가맹사업에 필요한 법적 이슈와 규제 상황 등을 자문 받을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한다. 삼성웰스토리가 제공하는 해외진출 지원 솔루션의 가시적인 성과로 키토김밥 전문 프랜차이즈인 '헬키푸키'가 해외 진출을 위한 식자재 수출 솔루션을 적용해 올 11월 일본 진출을 앞두고 있다. 문상돈 헬키푸키 대표는 "삼성웰스토리와 함께...
    2024-09-05 14:14
  • “KG이니시스, 계열사 업황 양호…밸류에이션 저평가 구간”
    “KG이니시스, 계열사 업황 양호…밸류에이션 저평가 구간”
    만큼 가맹점 거래대금 감소 가능성을 고려해 향후 실적을 보수적으로 추정한다”고 했다. 그는 “단기간에 결제 부문의 타격은 불가피하지만, 오랜 업력과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중장기 상위 사업자로서의 지위 확보는 변함없을 전망”이라며 “특히 현시점에서는 결제 부문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양한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음이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2024-09-05 08:39
  • 선불충전금 전액 별도 관리 의무화…15일부터 100% 보호된다
    선불충전금 전액 별도 관리 의무화…15일부터 100% 보호된다
    경우,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등록요건을 갖춰 선불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또한, 개정 시행령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 중 전자지급결제대행업으로 등록한 자만 가맹점 계약을 맺을 수 있게 했다. 이 규정은 규제준수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업자 대상...
    2024-09-03 11:25
  • “배달 플랫폼 규제 필요하지만...지나친 압박은 부작용 유발” [씁쓸한 배달왕국]
    “배달 플랫폼 규제 필요하지만...지나친 압박은 부작용 유발” [씁쓸한 배달왕국]
    다만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특정 가격을 강제할 수 없어, 점주가 임의로 차등가격제를 시행 중인 사례는 많다. 이와 함께 국내 배달 플랫폼 시장을 사실상 독과점하고 있는 배달의민족(배민)·쿠팡이츠·요기요 3사 대신 제3의 플랫폼 활성화 목소리가 거세다. 지자체가 도입한 공공배달 앱이나 3사 외 새로운 앱 사용자를 늘려 배달 플랫폼 생태계를...
    2024-09-02 05:15
  • 당정 “유망 소상공인 5000억 자금 신설...새출발 기금 ‘40조+α’로 확대” [종합]
    당정 “유망 소상공인 5000억 자금 신설...새출발 기금 ‘40조+α’로 확대” [종합]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 협의회“온누리상품권 역대 최대 5.5조로...가맹제한업종 축소”“이공계 지원 확대...석‧박사 연구장려금 현행 2배로”“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7500호로 확대”“전기차 화재 예방 충전기 보급 9만 대까지 확대” 당정은 20일 내년도 예산에 유망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5000억 원 자금 신설과 더불어 온누리상품권 발행...
    2024-08-20 15:33
  • 카드 수수료율 재산정 제도 손보나…내일 논의
    카드 수수료율 재산정 제도 손보나…내일 논의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카드사의 수익성 지표는 2021년을 기점으로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며 “우대 수수료율 적용대상인 영세, 중소 가맹점 비중이 95%를 상회하며 지나치게 높아 카드결제 규모 증가에도 신판 사업을 통한 가맹점 수수료 수익은 오히려 감소되는 비정상적인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2024-08-19 13:57
  • BBQ-공정위 17억대 과징금 소송…대법 “일부 취소한 원심 파기환송”
    BBQ-공정위 17억대 과징금 소송…대법 “일부 취소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은 “가맹점사업자협의회 활동을 이유로 한 계약갱신 거절, 종료유예요청서 및 각서 징구행위 등 행위는 ‘불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쟁업자들이 계약갱신을 요청했음에도 회사는 계약갱신을 거절했다”며 “갱신을 거절당한 사업자들은 상당한 자본을 들여 영업을 해 왔기 때문에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을...
    2024-08-08 12:00
  • [종합] 카카오페이, 2분기 연속 순익 흑자...."티메프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조치"
    [종합] 카카오페이, 2분기 연속 순익 흑자...."티메프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조치"
    핵심 사업인 결제∙금융∙송금 서비스의 유저당 거래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1% 확대됐다. 국내 가맹점은 107만 개까지 늘었다. 조만간 카카오톡에서도 카카오페이-삼성페이 결제가 연동되면 오프라인 결제 확산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매년 약 100만 명 수준으로 증가한 오프라인 결제 이용자는 결제처 확장과 해외결제 성장에 따라 연내 500만 명을...
    2024-08-06 16:55
  • “금융소비자 알권리·보호에 초점” 금감원, 파인 시스템 개편한다
    “금융소비자 알권리·보호에 초점” 금감원, 파인 시스템 개편한다
    30일 조달청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 정보화전략국은 ‘금융감독원 파인 및 금융교육센터 개편 사업’ 입찰 공고를 냈다. 8월부터 약 5개월간 진행되는 이 사업에는 2억 원 가량이 투입된다. 금감원이 금융소비자에게 필요한 금융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하기 위해 2016년 선보인 파인은 그간 제공되는 정보의 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2024-07-31 05:00
  • [티메프發 쇼크] 파산 공포 엄습 "결제업 규제 쏟아질 것"
    [티메프發 쇼크] 파산 공포 엄습 "결제업 규제 쏟아질 것"
    또 이번 미정산 규모가 1조2000억원에 달할 것이란 추정이 나오면서 가맹점 리스크를 관리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 책임론이 불거질 것이란 주장도 제기됐다. 30일 나민욱 DS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티메프 사태의 원인은 금융이 본업이 아닌 비금융사업자가 결제 및 판매대금을 관리했기에 대금 유용의 여지가 있었다는 점과 상대적으로 길었던 정산 주기로...
    2024-07-30 14:18
  • ‘티메프 사태, PG사 부담 불가피…구상권 청구 통한 대금 회수 전까지 일부 손실’ [티메프發 쇼크]
    ‘티메프 사태, PG사 부담 불가피…구상권 청구 통한 대금 회수 전까지 일부 손실’ [티메프發 쇼크]
    사태의 원인은 금융이 본업이 아닌 비금융사업자가 결제 및 판매대금을 관리해 대금 유용의 여지가 있었다는 점과, 상대적으로 길었던 정산 주기로 구분했다. 이에 따라 향후 규제 방향성 역시 해당 안건을 중심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전날 티몬과 위메프가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 현재 당국 추산 5월 기준 미정산 금액은 약 2100억 원...
    2024-07-30 08:38
  • 더본코리아·케이뱅크 상장 암초…하반기 IPO 시장 ‘싸늘’
    더본코리아·케이뱅크 상장 암초…하반기 IPO 시장 ‘싸늘’
    공정거래위원회는 더본코리아를 가맹사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다. 앞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연동볼카츠 일부가맹점주가 더본코리아가 가맹점 상담 과정에서 수익을 부풀려 광고했다고 신고한 데 따른 조치다. 거래소는 상장예비심사에서 질적 심사요건을 평가하는 만큼 소송과 분쟁 내용의 진위 여부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4-07-25 16:02
  • 공정위, ‘연돈볼가츠 사태’ 더본코리아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 조사 착수
    공정위, ‘연돈볼가츠 사태’ 더본코리아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 조사 착수
    결론 내리기까지 6개월 정도 걸릴 듯 공정거래위원회가 백종원이 이끄는 더본코리아의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8일 더본코리아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 절차를 개시했다. 앞서 연돈볼카츠 일부 가맹점주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지난달 24일 더본코리아를 가맹사업법과...
    2024-07-24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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