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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중소기업들의 경기회복 기대감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반짝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600대(매출액 기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이 104.4를 기록, 지난해 5월(104.7) 이후 10개월만에 기준선인 100을 넘어섰다. BSI가 100을 넘을 경우 경기회복을 예상하는 기업이 많다는 뜻이다.
전경련은 “경기호전을 예상한 가장 큰 요인으로는 ‘새 정부의 경제살리기 의지’를 꼽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실현’을 5대 국정목표 가운데 1순위로 뒀다. 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연두교서를 통해 ‘제조업의 르네상스와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기업들의 내수·수출 증대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부문별로도 △내수(112.7) △수출(106.6) △투자(101.3) △고용(100.7) △채산성(102.0) 등 주요 부문에 대한 전망이 모두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399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3월 업황전망 건강도지수(SBHI)’도 전월(82.2)대비 5포인트 높아진 97.2를 기록, 지난해 10월(88.6) 이후 5개월만에 상승했다.
중기중앙회는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의 경기부양에 대한 기대감과 계절적 비수기 종료로 인한 기대심리가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반짝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과거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출범 때에도 BSI가 일시적으로 상승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경기회복을 기대하기에는 해외 경제지표들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고, 경기회복을 방해하는 위험요소들이 잔존하는 점도 경기회복을 낙관하기에는 무리라는 분석이다.
김용옥 전경련 경제정책팀장은 “유로존의 경제성장률이 전기대비 0.6%가 하락, 2009년 1분기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미국도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이 2009년 2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김 팀장은 이어 “또 미국정부가 자동예산삭감(시퀘스터) 연장합의에 실패하고 엔저현상이 가속화될 경우 수출중심의 국내 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미국 연방정부의 시퀘스터 연장합의가 실패하면 오는 9월까지 850억 달러, 2023년까지 1조 달러 이상의 예산이 추가로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선, 건설, 해운업종 등 국내 주력 업종들이 수요 감소, 유동성 악화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경련은 전했다.
아울러 장기화되고 있는 불황도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 2월 BSI는 83을 기록, 11개월 연속 기준치(100)를 하회하면서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 업황실적지수도 전월(77.2)대비 2.9포인트 하락한 74.3을 기록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들이 생각하는 최대 경영애로사항은 ‘내수부진’으로, 10개월 연속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기록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