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년간 IPTV 대중화와 통신요금 인하등 규제 개혁에 주력하며 성과를 거뒀다는 자체 평가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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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방송통신 융합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제정, 방송통신 융합촉진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을 꼽았다.
또 1만1414개 학교 인터넷망 고도화, 군부대 영상면회소(230개) 및 IPTV 공부방(84개) 설치등 공공수요 창출과 공공콘텐츠 보급 확대로 IPTV 총가입자가 255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에는 통신요금 인하방안을 마련, 최고 27%의 가입비인하를 이끌어 냈고 무선데이터 요금인하, 선불요금 인하(15.5∼23%), 초당 과금방식 도입등이 추진됐다.
이에 따라 가계통신비는 지난 2007년 평균 13만9395원에서 지난해 13만6303원으로 0.63%p 축소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KT-KTF, LG 3콤합병등 통신사 대형 M&A를 차질 없이 마무리해 본격적인 통신시장 경쟁 체제를 마련한 것도 성과 중 하나로 받아들여진다.
방송의 경우 지난해 4월 디지털전환 특별법을 개정하고 6월에는 디지털전환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와 함께 1인지분 소유제한과 대기업, 신문ㆍ뉴스 통신 및 외국자본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 편성 콘텐츠 사업에 대한 겸영 또는 주식ㆍ지분 소유금지등 규제를 완화해 방송시장의 경쟁력 유도에 나섰다.
이밖에 ▲방송통신망 중장기 발전계획 ▲Giga인터넷 도입계획 ▲사물통신 구축 기본계획등을 통해 미래 네트워크 기반을 갖추는데 주력했다.
한편 방송통신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데 주력해 지난해 규제개혁 추진목표 25개 과제를 모두 이행 완료했다.
대표적인 규제개혁 성과로는 ▲방송분야 자율성 확대를 통한 방송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이동통신 요금제도 개선을 통한 통신사업자 자율 요금인하 유도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 기준일 선택폭 확대등을 꼽았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방송통신--미디어산업을 육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며 “특히 올해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통한 홍보 및 국제회의 유치로 방송통신 글로벌 진출을 확대하는등 방송통신 KOREA 브랜드 강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