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현실감 없는 졸속 정책”

'3년간 10조 투입' 정부 계획 비판…"현장 문제점 대응 고려 안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성북구 성북경찰서에서 '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로 구속된 전공의 면회를 마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대한의사협회는 27일 정부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계획에 대해 "현실감이 없는 졸속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의사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의료기관 역할 재정립 차원에서 그럴듯해 보일 수 있지만 정부 발표에는 가장 중요한 '중환자'에 대한 개념이 없고 예상되는 의료현장의 문제점에 대한 대응책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사협회는 "전공의들이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 중심의 상급종합병원을 만든다는 것은 근본적인 기능을 망각한 것"이라며 "간호사가 전공의보다 더 숙련된 전문인력인 것처럼 포장하는 행태는 대학병원 존재 이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중환자'에 대한 개념을 '상급종합병원 적합질환자'로 정의하려고 했지만 단편적이고 모호한 예시만 제시할 뿐 명확한 개념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동원해야 가능한 일을 정부가 급조하는 ‘중증 분류체계 혁신TF’로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의사협회는 이어 "정부 멋대로 일부 재정 지원이 시급한 분야에 수가를 몰아주는 방식으로 바꿔놓은 진료 환경 내에서 의료계의 자생만을 강요하는 형국"이라며 "정부가 공평한 진료의 기회가 주어졌던 수련환경을 파괴하고 일부 진료과목 몰락을 부추기는 졸속 정책 시행을 감행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협회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정책을 철회한 후 의료계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와 중증질환 중심으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발표하고 3년간 1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