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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비롯해 조선 등 그동안 한국경제를 이끌었던 주력 중후장대 산업이 10년 뒤 세계시장에서 지위를 잃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중국 등 신흥국뿐만 아니라 선진국과의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국내 생산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진단에서다.
이에 따라 중후장대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신산업으로 재편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산업연구원은 20일 ‘한국 주력산업의 미래비전과 발전전략’ 보고서에서 “향후 10년간 우리 주력산업은 성장률이 크게 둔화하거나 위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자동차, 조선, 섬유, 통신기기 등 주력 산업의 생산·수출이 오는 2025년 이후부터 둔화할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더욱이 보고서는 우리 경제가 이미 2011년 이후 저성장 기조에 진입하고 주력산업이 침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에선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섬유, 가전, 통신기기 등은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혁신을 하더라도 2025년 세계시장 점유율이 2015년 점유율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했다.
보고서는 반도체(16.5%→18.2%), 일반기계(2.8%→2.9%), 방위산업(2.4%→2.7%)만 2025년 세계시장 점유율이 2015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봤다.
하지만 자동차(5.2%→3.8%), 조선(36.2%→20.0%), 석유화학(5.4%→4.7%), 섬유(2.0%→1.2%), 가전(3.1%→2.5%), 통신기기(24.2%→20.5%) 등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주력산업의 성장률이 둔화하는 원인으로 국내 생산여건의 취약함과 신산업 부문으로의 전환 지연을 꼽았다.
높은 인건비와 제한된 내수시장으로 국내 생산 여건이 악화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불황과 경쟁력 약화로 수출도 부진해 기존 전략으로는 더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모든 산업에서 질적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하는 중국이 더 강력한 경쟁 상대로 부상하거나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보고서는 우리 주력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으로 △생산성 향상과 규제 등 생산여건 개선을 통한 국내생산 확대 △글로벌 가치사슬에서의 새로운 역할 모색 △신제품과 신산업을 중심으로 한 주력산업 변화 △서비스 등 관련 산업으로의 사업범위 확대 등 4가지를 제안했다.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환경, 노동, 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혁신 성장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조조정을 하는 산업의 국내 생산기반이 유지될 수 있는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했다.
조철 선임연구위원은 “생산방식의 변화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이 이뤄져야 하고 산업 내 관련 분야의 신산업으로 빠른 전환을 해야 한다”며 “해외생산의 증가와 더불어 국내 부문은 가치사슬에 있어 프리미엄 제품·핵심부품소재 생산, 기획 및 연구개발, 마케팅 등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